한명숙 전 총리가 국기 모독죄로 고발 되었다고 한다.
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,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단체가 국기·국장 모독죄로 고발장을 접수 하여
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내가 법이 문외한 인지라 ..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로 고소 하면
퇴짜 놓는 법은 없는 것 인가? 아니면 가짜보수노릇 하는 집단들 척결하는 법은 없는 것 인가?
수사 신고하는 것들이나 수사 착수하는 검찰이나 ~
-보기 나름,느끼기 나름
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 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 놓은 채
헌화를 하고, 태극기를 짓밟아 모독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.
어떤 마음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일까? 어떤 성향을 품고 느끼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일까?
내가 보기엔 예를 갖추고 사뿐히 올라서 추모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..
또 어떤 이들에겐 국기를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로 보인다니.. 도대체 무엇이 이런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일까?
국기.국가 모독은 행위자가 모독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할 때 기준이 되야 하지 않을까?
-이명박 대통령은? 붉은 악마는? 이재오 특임장관은?
한명숙 전 총리의 행위가 국기 모독죄로 인정이 된다면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 국기를 거꾸로 들고 흔들던
이명박 대통령은 해당이 안될까? 왜?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고 있지 않았는데 ? 잡으면 꼬투리가 되는 판국에 ..
되지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?
2002년 한.일 월드컵에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붉은 악마들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가?
태극기를 자르고 오려 미니스커트,치마를 만들어 패션으로 이용한 그들도 국기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?
수천.수만명 이제라도 다 잡아들어 조사해야 시대가 온 건가?
지난 3.1절 태극기를 두번씩이나 태국기로 표기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?
실수라고 하기엔 두번의 태국기 표기가 심히 거슬린다. 국어교사 출신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태국기 ..
당연히 국기 모독죄로 이제라도 소환해야 한다.
이쯤되면 국기로 옷 만들어 입은 사람들, 얼굴에 그려 넣는 사람들, 국기 흔들다 , 달다 떨어뜨리는 사람들
눈.비.태풍 오는데 국기 계양한 사람들 다 고소해서 수사 해야하겠다.
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.. 수사 착수도 참 가지가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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